[공동 성명서] 21대 국회, 장애인 보조견 관련법을 준수하고 적극지원하라. (2020년 4월 20일, 제 40회 장애인 날, 안내견 차별 철폐,정당한 편의제공)

사진 출처 2006년 어느 단국대학생의 안내견 사진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오는 4월 29일은 세계 안내견 날이다.

해마다 4월 마지막 수요일 기준으로 국제안내견협회’(International Guide Dog Federation)가 정한 기념일이다.
1916년 독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1994년 양현봉 씨의 '뷰티'가 국내 배출된 최초의 안내견이다.
이번 21대 국회는 안내견 '조이'와 항상 함께 무대에 올랐던 피아니스트 김예지씨가 당선되어 더욱 축하하고 기념할만하다.

우리는 1987년 영국의회에서 안내견 자유로운 활동과 국회 직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안내견 '루시'와 2019년 미국 부시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중간 선거 투표까지 지원했던 2살의 도우미견 레트리버 '설리'를 기억한다.

당연히 우리 국회와 언론들도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과 입법 활동을 적극 환영하면서 지원할 것으로 여겼다.
특히 언론과 기자들은 그 동안의 장애인 보조견과 시각 장애인들이 받아온 차별을 조명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 국회 사무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할 줄로 알았다.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와 표현은 단순 무지와 차별을 넘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전근대적이다.

안내견 출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관계자라는 익명의 이름을 들어 '검토''고민''허용''논란'이란 제목을 달고 안내견에 대한 여론을 저울질 했다.
언론의 역할은 올바른 인권과 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회와 대중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지 무지와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들이 장애인 보조견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는지 취재 했다면, 안내견들은 법적으로 입마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 했다면 일부에서의 안내견이 위험할 수도 있다느니, 알레르기 유발의 문제도 있다는 말 자체가 선입관이자 혐오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었다.  바로 이점을  언론들이 비판하고 장애인 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알려야 할 것이다.

 당연한 법적 권리인 장애인 보조견의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출입을 흥미위주로 다루거나, 배려나 이해 따위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그 누구도, 우리를 대표한 그 어떠한 사람도 배려나 이해로 검토와 허가를 받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안내견의 출입 여부는 오로지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한다.

이 사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한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안내견과 함께 장애인 보조견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의 일부일 뿐 아니라 인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인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의 원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
사람에 의한 지원을 운운하는 것 역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과 독립성, 그리고 입법 기관으로의 대표성까지 존중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관점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10여 년이 지났어도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언론들이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참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음 뿐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21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배제와 차별의 역사는 반성하고, 인권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의 관례와 지침을 만들라.  

2004년 17대  정화원 의원의 경우에도 당시 국회의장과 안내견 출입에 난색했던 국회 사무처였기에 이번 논쟁이 불거졌다.
따라서 이런 반인권의 이야기와 역사 또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나서서 잠재워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이 지켜지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회 안밖에서, 당사자의 입법 활동중에 일부 개인의 불만과 두려움이 나올 수 있다.
다른 선진 국가보다 안내견 및 보청견, 그리고 도우미견, 치료견 등  장애인 보조견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공적 기관은 거의 없고 사적 영역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은 낮고 공공건물과 대중교통, 식당,카페에서  차별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국회 사무처는 '조이'를  출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주고 장애인 보조견 양성과 보호에 대한 보다 많은 공적 영역의 확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나아가 다양한 장애유형의 정치인과 국회 직원, 방문객을 더 많이 지원하고 고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운영 규칙 제정 등 방법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당선자 모두가 나서 주기를,
인권과 동물권을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하기를.   

이번 일은 이념과 정당을 떠나 김예지 당선자들은 물론 장애인 인권과 권리 옹호를 대표해서 선출된 모든 당선자들과 인권적인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이 문제에 양보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 입법기구라면 국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도 입법 행위이자 국민인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표하고 당신들의 행동은 인권과 동물권의 잣대가 된다.  이번에도 관례라는 이유로, 초선이라는 이유로 이 사안이 한번 더 퇴행한다면 국회 밖에 그 누가 당신들이 신뢰하며 당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겠는가? 차별적인 관례와 편견에 저항하여 부디 국회 전체를, 우리 사회 선진적인 사회로 만들어 세계적인 국회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상식이며 당연한 일을 논란없이 축하할 수 있는 날만 오기를 고대한다.  

2020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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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참여 하신 분(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4월 20일 오전 03시까지 가나다 순서대로) 강미애,강민호,강복순,강새영,강성규,강여진,경아,고병관,고보경,고향숙,곽남희,곽병무,권민지,권향숙,기종민,김광수,김광이,김교홍,김기환,김다정,김동현,김미경,김미선,김미정,김민진,김민형,김병윤,김병철,김새미,김서영,김선득,김성희,김솔,김수빈,김수열,김수용,김수진,김시원,김연희,김정희,김종숙,김지우,김지호,김지희,김진형,김태완,김푸른솔,김한누리,김해주,김헌용,김현경,김현규,김현서,김현숙,김현실,김형일,김형태,김혜은,김환희,노화영,두지원,류다혜,명지선,문경희,문용선,문희원,민철식,박가연,박경선,박경은,박근철,박대석,박도현,박명수,박미애,박민경,박새빈,박세현,박소영,박온슬,박용업,박정현,박종필,박지연,박지연,박창우,박현정,박혜성,배여진,백가윤,백진희,박예슬,변정수,서성윤,서한솔,서해웅,설예심,성리사,손미연,손원진,손종범,손혜숙,송경은,송기춘,송석희,송예지,송이석,송치현,수여니,신지혜,신진희,심지선,안승민,안유진,안지은,안희제,양수지,양승훈,양유빈,양하은,어윤성,오경실,오세연,오태호,우숭민,원경아,위대현,유금순,유리나,유수정,유연주,유진선,윤시원,윤아영,윤정희,윤종화,이경란,이경아,이경희,이기훈,이란경,이명진,이명희,이미경,이순용,이연경,이연승,이연주,이원무,이유정,이윤경,이은병,이은비,이은주,이인혜,이정민,이정헌,이종윤,이종필,이지혜,이채진,이해경,이해성,이해천,이현아,이현정,이혜연,이혜원,이호재,임동준,임미원,임성희,임은정,임은정(jung~),임정와,장동만,장명숙,장윤성,장은실,장향숙,장현수,장희진,전민선,전병건,전원용,전은영,전조은,정경화,정수빈,정영주,정지은,정지혜,조석현,조성지,조순규,조연하,조준하,조혜경,주성호,주수영,주애리,주영,지석연,진영아,채민형,채성순,천경호,최경숙,최대성,최미아,최별,최상민,최세민,최숙하,최유리,최유민,최정민,최진태,최형락,한영민,한재순,한주연,함보현,함현중,현지수,홍서임,홍세복,홍정아,홍종철,홍주희,홍혜원,황상윤,( % % 원)  (이하 233명)

단체 참여 하신 분( 4월 18일 오전 5시부터 4월 20일 오전 03시까지 참여 참여 의사 동의 순서대로)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척수장애인협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특수교사 책읽기 모임 <베틀>,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안산민예총,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보통정치연구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실천교육교사모임,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 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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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국회 출입하는 안내견 조이, 삼성화재가 길렀다

... [줌인]국회 출입하는 안내견 조이, 삼성화재가 길렀다. 김유성 기자I 2020.04.21 05:55:00. 

※ 과거 참고 자료. 

길동무개, 백양로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 연세춘추 2008. 5. 5. 

보조견 사업 축소, 장애인 권익 걸림돌 우려된다. 함께걸음-2011. 1. 19.

- [김형수의 세상보기] 삼성 안내견 사업 '먹튀?!' 지난 10월 노회찬 전 진보신당의 트위터로 폭로된 삼성 안내견 센터의 구조조정은 구조견, 청각장애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3

사진 출처 2006년 우석대 안내견 차별철폐 서명운동에서 장애인 보조견 법조항 ppt 화면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진 출처 2006년 우석대 안내견 차별철폐 서명운동 : 안내견은 눈이요 인격입니다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