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4월 18일, 장애인학생을 위한 국립한국교통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총8쪽) .hwp

[보도자료] 장애인학생을 위한 국립한국교통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2022.04.18(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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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국립 한국교통대 총장과 교수들이 반대하는 국립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를 지어주세요.  (계속 진행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907?fbclid=IwAR2CQwuPY0oBDa_KPJ6r6h6G4VDKOJ2TV_gwWO6Jje17O8ltSuqN8e_nIr0

국가공무원 국립 한국교통대 총장과 교수들이 반대하는 국립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를 지

■  국립 한국교통대의 이해할 수 없는 학생차별행위와 장애인 혐오에 대하여 국가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3월 22일 부터 진행(4월 18일 오전 4시, 358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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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체가 무산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제 20 대통령 인수위 윤석렬 당선인에게도 직접 인터넷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https://20insu.go.kr/message/46033?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립 한국교통대 부설 특수학교 “숲놀이키움학교”유치 촉구를 위한 4월 19일 서울 집중 투쟁과 대학 정문 앞 일인시위 진행과정보고

【 보도 자료 및 취재요청 】 https://www.facebook.com/groups/eduable/
보도 문의 : ukcho00@ut.ac.kr 0505-399-4959 

■ 4월 19일 1시, 장애인 학생을 위한 국립한국교통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유치촉구를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삭발식에 함께 합니다.

■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국립한국교통대 부설 특수학교 “숲놀이키움학교”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한국 교통대 총장과 면담이 진행됩니다. 많은 후속 취재와 기획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2020년 서울 강서구 장애인 학생을 위한 ‘서진학교’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당시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장애인 혐오와 차별을 목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시민도 자기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호소하지 않을진대, 장애인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동네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많은 모욕과 차별을 공개적으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보다 공적인 공간에서 국립대학 부설로 장애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학교 건립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했고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의거한 국가정책으로서 -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 행사에 직접 참여한 모두 발언에서도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가 무릎 꿇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공주대, 부산대, 교원대가 설립 중이고, 교통대, 창원대, 전남대에 설립 수요를 조사 중입니다.

■ 그런데 교통대는 충북 장애학생 부모들의 수요 즉, 설립 요구가 높은데도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수요조사서 미제출 결정」을 결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였습니다. 이런 총장과 대학본부의 행위는 장애당사자를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입니다.

< 관련기사 > 한국교통대, '교육부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수요 조사' 제출 않기로 결정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258

■ 국립대학 목적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수요조사서 미제출 결정」은 소수자인 장애인교육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립대학교가 공적책무성 포기하는 것입니다.

▶ 장애영유아 10명 중 2명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겪고 있고 (국가인권위, 2016)

▶ 한국의 장애인 정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 (주영하, 2021)

■ 교통대 당국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직접적 혹은 구체적으로 국립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설립이 확정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기사로 전했지만, 교육부가 교통대학교에 교육부의 국립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다시금 교육부가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촉구한 바 교육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교통대의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산 역시 대학 당국이 계획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2022. 03. 02 교통대 증평캠퍼스 학과장 및 전체교수 보고 및 의견수렴과정에서 학교 유치와 건립 문제를 일부 학과 캠퍼스 이전 문제와 거래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의와 함께 교수 사회에서 특수학교 유치와 설립에 대하여 공식적인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믿지못할 차별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2022. 03. 03-03.04 증평캠퍼스 전체 교수 찬반 투표 (40명 중 29명 반대 16명, 찬성 13명)

■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립대학의 교수들이 특수학교 유치 여부를 해당학과와의 이익 여부를 담보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단순히 교수들의 반대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안서조차 제출을 거부한 것은 한국 교육의 역사에 있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참혹한 것입니다. 다른 부설 학교를 지을 때, 어느 국공립 학교도 교수들이 공식 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적은 없으며 이제껏 교통대 당국이 대학 캠퍼스에 영리 기관을 유치할 때도 단 한번도 찬반 투표를 진행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적이며 인권유린의 행위와 결론을 아무렇지 않게 기사로 여론을 떠보는 행위는 명백한 학생 차별이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고 퍼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조 (차별금지) 조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특별법 지위의 위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책임을 위임 받은 국립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들이 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국제 조약과 특별법>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찬반을 논한 구성원들이 국립 대학의 고등 교육자이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미 지역사회와 다른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캠퍼스 환경이 보다 인권적으로 교육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적극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특수학교는 충주에 4곳 있지만, 증평에는 한 곳도 없는 상태이고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학교가 3교에 불과해 03월 9일 충북 장애인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에서 ‘학교설립 필요성에서 96%가 필요’ 응답을 하여 대학 당국에서 특수학교의 수요가 별로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3월 21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10대 국립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회가 장애인학생을 위한 국립한국교통대 부설“숲놀이키움학교”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건준>을 구성하고 학교 당국의 학생 차별과 장애인 혐오에  적극 대응하고 유연하고 인권적인 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연대체를 출범하였습니다.

공동 대표 : 민용순(충북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조창욱 (제10대 국립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회장)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10대 국립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회,국립한국교통대유아특수교육학과 총동문회,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대(가야대특수교육과/건양대초등특수교육학과/공주대특수교육과/나사렛대특수교육과/나사렛대유아특수교육과/나사렛대중등특수교육과/대구대특수교육과/백석대유아특수교육과/백석대특수교육과/중부대특수교육과/우석대특수교육과/원광대특수교육과/한국교통대유아특수교육학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청주시장애인부모연대,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제천시장애인부모연대,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보은군장애인부모연대,옥천군장애인부모연대,충북장애인정보화협회,국제장애인문화예술원,충북교통장애인협회,충북청수장애인협회,충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증평군장애인연합회,음성군장애인연합회,다소니자립생활센터,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충북지부